‘G20 참석’ 이 대통령 “세계무역기구 기능 회복이 모두에게 이익” > eu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1세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가져온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대신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회복해 가자고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 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다자’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통상 전쟁으로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 특히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무역기구 체제의 최대주주 격이던 미국이 판을 깨려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123개 회원국은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투자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는데, 각국 투자 관련 조처의 투명한 공개,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는 우리 정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지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아프리카가 직면한 개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최종 승인된 바 있다. 일종의 아프리카형 경제개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도국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개발은행(MDB)은 다수의 차입국과 재원공여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해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대·평등·지속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해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